보육교사자격증 국가 자격증 전환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도입배경

민간자격 등록

도입취지 및 목적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등록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입취지 및 목적
민간자격관리자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 확인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
금지분야 해당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여부 회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발급

민간자격의 실효성

다양하고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으로는 그 대응속도가 느려 선진 각 국과
같이 민간(대학)의 발전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및 노동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 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경제활동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수단이다.

민간자격 종목의 선정 제외대상 (자격기본법 제 17조)

  •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 제11722호, 2013. 10. 06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