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인문사회)

토지형질변경

land

량과정소개

실무적용 능력을 배양하여 토지의
투자가치를 높이며 자산 증식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생동감 있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토지의 투자가치를 높이며 자산 증식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표
구분 주제 세부내용
1주 성공적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황금 토지의 입지분석 - 토지개발투자 운명의 2대 결정 요인분석
  • ·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 전용 · 지목변경의 개념 및 상호관계
  • ·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적 자료의 분석 – 토지(임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규제안내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 황금 토지를 찾는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가치와 해석방법
  • · 핏줄(도로망)과 (규제)거미줄 분석
  • · 사례분석
2주 합법적 형질변경을 위한 도로 분석
  • · 진입도로 분석 – 도로의 종류, 도로의 너비와 구조 등
  • · 접도구역, 접도길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 · 맹지의 해결방안 – 구거 등
  • · 연결도로 설치방안
  • · 사례분석
3주 형질변경이 가능한 개발 용도지역의선정방안 및 형질변경 규제의 법 적용 분석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개발 용도지역 내의 토지 선정방법
  • ·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의 선별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차등 적용 분석
  • · 400 여개 규제의 거미줄 분석과 규제의 중복적용에 따른 규제의 해석 방법
  • · 거미줄에 따른 규제내용의 확인 방법
  • ·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법 적용방법
4주 일반토지 형질변경(개발) 분석 - 방법과 절차녹지공간에 대한 관리시스템
  •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개발투자
  • · 규제안내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 · 일반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의 범위,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 허가권자, 허가대상, 개발면적, 허가신청, 허가의 심사(기준), 심의, 허가제한, 허가조건, 이행보증금, 원상회복, 허가취소, 허가의 승계 등]
  • · 사례분석
5주 산지 형질변경(개발) 분석 - 방법과 절차
  • · 산지- 개념 및 분류
  • ·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활용방안 분석 - 방법과 절차
  • · 돈 되는 산지를 찾는 방법
  • · 산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전용
  • · 산지 형질변경의 방법과 절차
  • ·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등
    [허가권자, 허가기간, 허가의 효력발생유보, 허가신청, 허가의 심사(기준), 심의, 이의신청, 허가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복구명령, 허가취소, 허가의 승계, 용도변경의 승인, 지목변경 등]
  • · 사례분석
6주 농지 형질변경(개발) 분석 - 방법과 절차
  • · 농지 – 개념 및 분류
  •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대한 활용방안 분석
  • · 돈 되는 농지를 찾는 방법
  • · 농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전용
  • · 농지 형질변경의 방법과 절차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등
    [허가권자, 허가신청, 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부담금, 허가취소, 전용허가의 승계, 지목변경 등]
  • · 사례분석
7주 현장답사
  • · 일반토지 형질변경 사례 현장답사
  • · 산지 형질변경 사례 현장답사
  • · 농지 형질변경 사례 현장답사
8주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된 제반제도 분석
  • · 토지의 분할방법 – 일반토지 · 산지 · 농지 · 환지 · 산업단지 · 재개발구역 등의 분할제한
  • ·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사적 권리분석 – 가압류, 가처분, 압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 · 토석채취와의 구별
9주 토지형질변경의 성공 및 실패의 사례 발표
  • · 토지형질변경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발표
10주 종합정리
  • · 일반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
  • · 진입도로 등의 너비
  • · 거미줄에 대한 규제해석방법
  • · 일반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
11주 질의응답 및 수료식
  • 질의응답 및 수료식

수강정보

수강정보
커리큘럼 수강료
매주 3시간 11주과정 90만원
  • ※ 교육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수료 후 비전

수료 후 비전
총장명의 수료증취득
  • - 한양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김재필

    Kim Jaepil

    토지형질변경

    • - 부동산경영학 박사
    •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박사 졸업
    • -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 주임교수
    •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 부동산 법률연구소장
    • - 부동산 권리분석사협회 이사
    • - RTN(부동산 TV) LIVE TV 실전경매 진행자